체세포 복제 성공 보도 이 후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것은 인간 복제 규제법 입법을 서두르자는 한 변호사의 글과 인간 복제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이규태씨의 신문 칼럼이다. |
인간 복제 규제법 서두를 때 |
배금자 <변호사, 조지 타운 로스쿨객원연구원> |
지난해 돌리가 개발됐을 때 미국은 복제에 관한 법이 없었다. 태아 시험 금지법과 체외수정 클리닉을 규율하는 법률 뿐이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즉각 인간복제 연구에 연방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민간 연구소에 연구를 일시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도덕적 충격 엄청나 동물 복제기술의 인간복제 적용시 그 위험성, 인간복제가 가져올 사회 윤리적 충격과 법적 문제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은 서둘러 인간복제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의회에 제안한 법률안은 체세포핵 이전 방법에 의한 인간 복제의 어떤 시도도 금하고 있다. 분자, DNA, 세포와 피부조직만의 복제와 동물 복제의 경우만 예외다. 사고로 다친 피부 연골 뼈조직을 대체하는 복제 기술은 가능하게 했다. 의회가 제안한 9건의 법안 내용은 다양하다. 인간복제 연구에 연방자금 사용만 못하게 하거나, 인간복제 연구와 복제 행위 일체를 금지하거나, 단순한 연구는 허용하되 복제인간 제조 과정만 금지하는 것도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인간복제 행위와 인간복제 목적의ㅣ 난자, 2개의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생긴 접합자, 배아 등의 매매를 5년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18개 주정부도 법률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미국의학협회, 세계의학협회, WHO도 인간복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19개국이 서명한 인간복제 금지협정은 예외를 두지 않고 다른 인간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을 창조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 협정에 서명한 나라들중 덴마크와 스페인은 이미 인간복제 금지법을 갖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을도 인간 복제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인간복제 금지법이 헌법상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법률논쟁이 한창이다. 연방 대법원은 가족 결혼 출산 관련 권리는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으로 보아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 어렵도록 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출산에 대한 권리는 성관계나 인공수정 등 사회질서가 허용하는 방법에 의한 것을 말하므로, 인간 복제는 헌법이 보호ㅎ하는 기본적 사생활 권리 속에 포함될 수 없으며 , 정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복제가 가져올 다른 법적 문제점도 많다. 장기 기증용 복제된 인간으로부터 심장 같은 것을 떼어낸다면 이는 살인에 해당하고 간장, 눈, 골수 등을 떼어 낸다면 중상해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복제로 태어난 아이와 세포핵 제공자 사이가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인지, 형제 자매 관계인지 하는 문제도 생긴다. 복제로 태어난 아이는 세포핵 제공자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사실상 일란성 쌍둥이 자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복제된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 책임다를 정하는 데도 많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복제된 아이의 부모가 난자세포 제공자, 세포핵 제공자, 자궁을 빌려준 여자와 남편, 복제 아이를 가지길 원해서 이 방법을 택한 부부 등 6명까지 가능하다. 복제 인간은 이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계약이 위반 됐을 때 배아 또는 태아 단계 혹은 출산된 아이에 대한 친권 또는 양육권 문제 등 숱한 법률 문제를 양산 시킨다.
주문생산 두고 볼건가 복제인간은 생물학적 결혼의 필요성을 없게 만들어 전통적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아기를 공산품처럼 주문생산하는 사회를 초래할 것이다. 복제인간에 대한 의학-생물학적 위험과 남용, 인간복제가 가져올 가정과 사회구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충격, 인간 존엄성의 훼손과 숱한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우리도 인간복제 규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때라고 본다. |
이규태 칼럼 -인간복제 시비
중국 오지 양자강 연안에 귀신 세계를 지상에 재현해놓은 귀부란 곳 이 있다.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가 이승에서 지은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인도되는 곳이 장기 창고다. 그 곳에서 폐 위 심 간 비 등을 신품으로 갈아끼워 이승에 환생시킨 다. 이집트 '사자의 서'에도 지옥의 왕 오실리스는 죽은자의 내장을 정 의의 저울로 재어 이승에서의 선악을 가려 응분의 벌을 가한 다음 새 장기로 갈아끼워 이승으로 내보낸다. 인간복제의 국내실험 성공으로 시비가 달아오르고 있다. 긍정적 이 유로 노후장기를 갈아치울 신품장기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든다. 지 옥에 나오는 오장육부 창고를 현실세계에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때마침 영국에선 복제인간은 부정하지만 필요 장기만을 분리 배양해 이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식할 장기를 양산하는 기술개발은 허용돼야 한다 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부정적 의견으로 복제인간은 나이가 다른 일란성 쌍둥이에 불과한 것으로 산아제한을 하고 식량부족으로 시달리는데복제인간을 양산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복제인간하면 아인슈타인이나 마이클 조던의 양산으로 오해를 하는데 일란성 쌍둥이가 환경 여건에 따라 지 능이나 재능이 같지 않듯이 복제인간이라고 똑같은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존 인간의 노후되고 병든 내장을 갈아끼워 주기 위해 살아야 하는 복제인간의 생명 존엄성은 오늘날의 인권시대에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복제 내장을 갈아끼워 마음은 늙었는데 죽지않고 산다면 '걸리버 여행기'의 가공할 노인국 추태가 벌어질 것이 뻔하다. 그래서 선진국들에서 신의 섭리를 파괴하지 않는 한도에서 기술을 억제하지 않고 복제를 금하는 쪽으로 나아가고들 있는데 신의 섭리를 어기는 낙태가 섭리의 끈을 자르고 합리화해 가듯이 복제인간도 그렇게 돼가지 않을까 두려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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